李 대통령, '尹 정부 축소' 사회적경제 복구 지시

첫 세종 국무회의…공공서비스 사회적경제 위탁 방안 주문
전기요금 체계 재조정 필요성 언급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총괄부서를 지정,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이 완료된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 균형성장방안을 주제로 각 부처별 및 위원회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지표를 개발해 지방 5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역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수도권보다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며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각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의 관점에서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면서, 특히 산하기관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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