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목표…방첩사는 기능 분산 뒤 폐지

국방 분야 국정과제 공개

오늘(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가 담겼습니다.

또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의 국방부 통합과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육·해·공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등 국방개혁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한 국방 분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을 신속 보강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1)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입니다.

정부는 또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각 군의 군사경찰 및 검찰은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를 국방부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만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만 군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는 것이 이번 군 사법개혁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의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후 방첩사는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군 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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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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