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국민 부담 사안이면 '국회 동의' 필요"

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부 "국회 동의 부분, 미국에도 얘기 중"
국힘 "대미 협상, 국민 오독하게 했다" 비판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대미 투자 문제와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의원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럽다"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점을 미국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조 장관은 강조했다. 이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차후 국회 동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 측을 설득 중이라는 얘기다.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날 야당은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조지아주 감금 사태 등을 둘러싼 대미 외교에서 이른바 '김칫국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협상 상황을) 오독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아 (협상이) 미아처럼 돼 버렸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자화자찬 외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그때 합의하는 것보다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그것도 (미국에)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