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23일 첫 피의자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뉴스1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다음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오는 23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19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전 장관 측의 기존에 잡혀있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일자를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세 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조사할 부분이 워낙 많아 짧으면 3회 아니면 그보다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해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다.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해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된 6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란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장관 측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과 국방부 재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엔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채 해병 사건 수사 대상에서 도피하려 한 것인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의 도피 당사자여서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건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됐는데도 지난해 3월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의도적으로 도피하려 한 것 아니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임명된 지 4일 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처로 호주로 출국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3월28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 명분으로 귀국했고 하루 뒤 3월29일에 사임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자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킬 목적으로 임명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