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한 죽음’ 고독사 통계 지자체마다 제각각… 체계적 관리 필요

충청권 위험군 1만4000여명 달해
서울 가장 많고 광주·부산 뒤이어
발굴 시스템 달라 실제 사망과 괴리
복지 공백 메울 대책 마련 목소리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고독사 위험자 조사에서 충청권에서는 1만4000여 명이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자체별 발굴 규모와 실제 사망 통계가 엇갈리면서, 복지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독사 위험자는 총 17만93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 3136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 3만 159명(17.6%), 부산 1만 6237명(9.5%), 인천 1만 5680명(9.2%) 순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6763명(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4219명(2.5%), 충북 2667명(1.6%), 세종 543명(0.3%)순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국에서 1만3877명이 홀로 생을 마감했는데, 2023년에는 2020년(3279명) 대비 10% 증가한 3661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충청권 사망자도 2020년 423명, 2021년 409명, 2022년 445명, 2023년 462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 세종과 달리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충남과 충북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문제는 지자체별 발굴 시스템 차이로 인해 위험자 분포와 실제 사망 통계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일례로 광주는 이번 고독사 위험자 조사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3만여 명이 파악됐지만,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44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였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가 3062명으로 가장 많았던 경기의 경우 위험자 발굴 조사에서는 광주·부산·인천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별 발굴·관리 체계 편차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앞서 2022년 정부는 39개 시군구에서 시작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지난해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 올해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내년부터는 전산화를 통해 연령·성별별 통계 분석과 사례관리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데, 이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험자를 발굴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며 "정부는 전산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지자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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