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500억 달러 거저 달라는 관세협상 말이 되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회동에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약 486조 원)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현 단계 관세협상의 걸림돌은 대미투자의 방식과 주체, 이익배분 문제이다. 지난번에 투자액만 큰 틀에서 동의했는데, 이번에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크게 불거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방식 및 주체와 관련 미국은 우리에게 정부 주도로 현금을 직접 빨리 투자하라며, 투자대상은 자신들이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에는 50 대 50,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은 10으로 하자는 것이다. 일본과 똑같은 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에 비해 우리의 3500억 달러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규모이다. 더욱이 우리 외환보유고가 4100여 억 달러인데 어떻게 즉시, 그것도 현금으로 투자한단 말인가. 달러가 빠져나가 외환위기가 초래될 우려도 없지 않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고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직접투자 비중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 공동펀드 등의 간접투자방식이 적당하다.

이익을 미국 90%, 한국 10%로 나누는 것도 상식을 벗어났다. 손실은 책임지지 않은 채 투자처도 이익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이야기이다. EU의 경우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 어치를 구매하고 2028년까지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EU의 후속 실무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작금 트럼프 정부는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한국과 일본 EU 인도 등 우방은 괴롭히고, 라이벌인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절절 매는 기이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우리 근로자에게 족쇄를 채워 끌고 가 감금하는 일도 벌였다. 갈팡질팡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대처, 국익을 지켜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