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속 전원합의체 선고 진행

9월18일 오후 2시부터 전합 선고…실시간 생중계
李 정부 들어 두 번째 선고…정치적 사안은 아냐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번 주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법원은 9월18일 오후 2시부터 대법정에서 △손해배상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중요한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이 다뤄진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한다. 선고 장면은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전원합의체 선고는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4조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뤄진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범위한 사법개혁을 진행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법개혁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9월12일 법의 날 기념 행사에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