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하사 총기사망, 선임 5명의 반복적 폭언 정황…민간 경찰 이첩(종합)

육군수사단 "선임 간부들의 폭언·가혹행위 정황 식별"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로 판단, 강원경찰청 이첩
유용원 "예방시스템의 구조적 실패 드러내" 지적
앞서 3사관학교 훈육관 사건도 부대 내 괴롭힘 '유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은 지난 달 23일 육군 2군단 예하 15사단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하사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육군수사단은 16일 “강원도 철원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면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고인의 GP 투입 경위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총기 사고는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GP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망 원인으로는 K1 소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내 괴롭힘으로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GP에서 함께 근무했던 30여 명의 동료 중 분대장과 부소대장 등 5명의 선임 부사관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대장이 주기적으로 장병들의 고충과 생활을 점검하는 ‘신상 결산’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지휘 책임의 공백이자 예방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만약 상급자에 의해 고인이 처했을 막막하고 어려웠을 상황이 조기에 인지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 관리와 장병에 대한 고충 관리가 그 어느 곳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GP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국민들에게 군의 안전관리 능력과 전반적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에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훈육장교였던 대위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기 상해로 숨졌다.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 모 부대 GP 외관 모습 (이데일리 DB)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