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책임규명하라”

“광산구 2년간 오염 사실 알고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주민 건강 위협, 신속한 정화 대책 마련도 요구

(시사저널=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는 15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산구가 2년이 지나도록 오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점은 명백한 행정 책임이자 직무 유기"라며 "광주시 또한 관리 권한이 구청에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긴급 수질검사가 이뤄졌으나 2년간 지연된 뒷북 대응일 뿐"이라며 "여전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지하수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실태 조사,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감시 체계 망을 구축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방치 행정에 대한 감사와 책임을 규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신속한 정화·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산구는 지난 2023년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조사 용역을 통해 TCE가 기준치의 최대 466배, PCE는 284배 초과해 검출됐지만 지하수법이나 환경부 예규에 따른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하수법과 오염 지하수 정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오염 지하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지하수 정화 등 명령을 발령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시에 오염 지하수 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평가해 지하수 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광산구가 전달받은 용역보고서에도 상세히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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