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경기침체 장기화… 파산 신청 기업 '역대 최고'

인천 기업 상반기 파산 50건 신청
전국 신청건도 5년 새 최고치 기록
대출 연체율·어음부도율도 치솟아
중기 40% '하반기 경기 악화' 전망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붙어 있는 파산 등 법률 상담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16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파산 신청 건수는 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8건 많았다.

2021년 25건, 2022년 1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41건으로 급증한 뒤 다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올해 1~7월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천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3건), 2023년(870건), 2022년(548건), 2021년(516건) 대비 크게 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의 파산 신청은 대체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운영 여건이 악화돼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뤄진다. 자산을 매각해 빚을 청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일부 기업은 파산 절차를 통해 오히려 손실을 줄이려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건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금리와 상환 이자가 높아 견디기 어렵다"며 "차라리 지금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파산 신청 증가세를 기업 경영환경 악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 6월 전국 어음부도율은 0.4%로 집계돼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도 어둡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5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경기 전망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10곳 중 4곳은 하반기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