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 있어"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한화 약 488조원) 규모 투자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하는 김 총리의 모습./사진=김성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한화 약 488조원) 규모 투자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500억달러 투자 건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종 협상이 진행돼 결론이 나는 시점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3500억달러를 우리 인구 51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돈이 약 94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긴밀하고 끈기 있게 협상하고 있으며, 쉽게 결론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 의원이 "이미 3000억달러를 투자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15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까지 정부가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