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몰랐다는 한덕수…법정에서 CCTV 돌려본다 [세상&]

9월 30일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먼저 조사
안보 이유로 비공개 재판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에 대한 증거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쟁점 정리,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이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했는데도 해제 국무회의를 늦게 소집해 지연시킨 것도 내란 ‘방조’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을 첫번째 공판기일로 정하고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탄핵 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에는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끝난 뒤 양복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 등 여러 문서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는 중요한 증거”라며 “방조 범행 관련 CCTV를 바탕으로 이뤄진 참고인 진술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물론 내란 방조 혐의 입증에도 중요해 CCTV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비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개법정에서 재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10월 13일을 1차 및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매주 월요일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