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는 ‘조희대 사퇴’ 외치는데…원내는 “당론 아냐” 선 긋는 이유

정청래 “조희대 사퇴하라” 입장에…원내는 “개인 의견일 뿐” 선 긋기
원내 지도부 신중론?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감안해 법안 만들 것”
박용진 “法 불신은 크지만 신중해야” 대통령실 “사퇴? 논의조차 없어”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오른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대법원 전경 모습 ⓒ양선영 시사저널 디자이너·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최고위원회의)

"당 일부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현재로선 의원 개인 의견이지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16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논의가 '조희대 사퇴론'으로 확전된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입법부의 한 축인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원내에서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점 역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6일 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일제히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 당론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없도록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선 위헌 소지 등도 논의하고 감안해서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 등을 거쳐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서, (본회의가 예정된) 9월25일 이전에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조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장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계속 보이고 있다.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 말하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 (이들의 사퇴를) 외치고 있다"면서도 "아직 당론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여권 일각에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빠르게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 전제해야 할 부분은 지금의 사법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사사건건 시시콜콜 싸우려고만 하면 오히려 우리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한미 관세협상, 규제개혁, 산재 등 우리 생활에 밀착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국정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풀어가는 중"이라며 "근데 오늘 모든 조간 신문의 사설 톱에서 이 문제(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가 되면서 여의도발 정치 이슈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이 대선 이후 사법부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이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대선 전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사건을 다시 꺼내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 과정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비롯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도 거론됐다.

이에 대통령실 역시 가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가장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라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 민주당은 본격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다시 열고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한 공감"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도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날 재차 입장 발표에 나섰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면서 "정제된 단어로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