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 나경원에 민주, 전례없는 ‘간사 선임 투표’…국힘 “독재”

나 의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불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와 내통하는 분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건 반대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국회 상임위 간사까지 민주당이 힘자랑하고 국회를 독재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으로 여야가 다시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뒤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반발했다. 국회법(50조)에 따라 상임위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간사 선임을 투표에 부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 7명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는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 안건을 제안하고 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표소가 법사위 회의장에 등장하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 회의장은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의 간사 자격을 문제 삼는 민주당과 여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다.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옹호 등에도) 어떻게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관행이니 나를 빨리 선임하라’는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비판했고, 나 의원은 “(검찰) 구형 때문에 그만두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한다”고 맞받았다.

양당 의원들은 서로의 가족을 거론해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맡아도 되느냐”고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원의) 사모님은 뭐 하시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의원이 “돌아가셨다”고 답하자 곽 의원이 “그렇죠.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을 향해 “인간이 돼라”고 고성을 질렀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조항을 들어 정기국회 내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 건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