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외환 기소, 임박 아냐…국가 이익과 연관돼 더 신중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기소 시점에 대해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혐의 관련자들을 개별적으로 기소하기보다는 묶어서 한 번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환 의혹은 여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해서는 무인기 의혹도 있지만, 그 외에 아파치 헬기·대북 심리 전단·확성기·몽골 의혹 등 여러 개 사건이 같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하나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의혹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모든 의혹이 다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기소나 공소장 변경 등이 같이 이뤄질 것 같다"며 "9월 중에 기소가 이뤄지는 건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는 이유 관련해 "저희의 수사 목표는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인 것이지 구속이 목표는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구속하게 되면 기소가 또 바로 단기간 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외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기소를 통해 (사실 관계가) 공개돼 버리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통일적으로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외환 사건은 사실관계가 군사 기밀이나 국가 이익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조금 더 신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만약 신병 처리가 있다고 해도 중간에 하기보다는 나중에 전체적 조망이 가능할 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오후 4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로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