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국정과제 띄운 李…1호는 ‘4년 연임’ 개헌

4년 연임 포함 123개 국정과제 확정
전작권 전환·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與 조희대 압박…“권력 자기 건 줄 착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했다. 5년 단임제 폐해를 벗어나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대통령 선거시 결선 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도 개헌안에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면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 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국정 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그리고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권력기관 개혁 부문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등도 포함됐다. 그 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입법 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1호 과제인 4년 연임 효력이 당장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 지를 두고선 여야 의견이 부딪친다. 헌법 개정 시점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하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개헌 정족수(200석)에 가까운 범여권의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입법 우위 논란 속… “권력 자기 것인 줄 착각”

이 대통령은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입법권 우위’ 주장에 대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면서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대변인이 해명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