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차 관세 15% 적용… 한국차 '재고' 소진되는 순간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한미 무역협상 장기화 논란 1편
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한국 자동차 관세는 25% 적용
미국 내 가격 경쟁력 악화 우려
한미 투자 협상 장기화에 발목

미 행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트럼프발 관세가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16일부터 15%의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4일 미일 무역협정의 공식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27.5%의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15%로 12.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참고: 미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서명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받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유럽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자동차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4월 이후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다. 5월에는 25억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과 비교해 27.1% 쪼그라들었다. 6월 26억90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듯 했지만 7월엔 다시 23억29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4.6%)로 주저앉았다.

자동차 관세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의 올해 1~5월 미국 시장 점유율은 11.0%를 기록했다. 제너럴모터스(GM)·도요타·포드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했는데도 국내 기업이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료｜미 백악관. 사진｜뉴시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재고를 쌓은 방식으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비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무엇보다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 한국 정부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3500억 달러 투자엔 어떤 이슈가 숨어 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한미 무역협상 장기화 논란'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