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떼일 위기…1억 중 청년전세대출 8천만원인데"

참여연대 "무분별한 전세대출·보증으로 전세사기 피해 확산"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대출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깡통전세, 다중ㆍ다가구 후순위, 신탁 주택, 건축법 위반 건축물 등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과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돼 전세 사기 피해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본래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는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능력이나 임대주택 권리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의 형식적인 심사,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발급한 보증기관의 안일한 운영, 금융당국의 방관 등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세입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2년 말 전세보증금 규모는 약 1천100조원이며 이 중 약 15％가 전세대출로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깡통전세, 다중·다가구 후순위, 신탁, 위반 건축물 등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트하우스에 입주한 강모씨는 보증금 1억원 중 8천만원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했는데 이를 고스란히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주택은 이미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으로 26억원의 선순위 권리가 설정돼 있지만 감정평가액은 18억원에 불과한 일명 '깡통전세'였고, 다중주택 구조에 불법으로 취사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이었음에도 대출은 문제없이 이뤄졌습니다. 

강씨는 "집을 구할 당시 '중기청 가능 매물'이라는 문구를 보고 안심했다"며 "감당할 수 없는 빚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데도 은행은 이자 수익을 챙겼고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의무와 이자 납부 의무를 원금은 임대인이 상환하고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구조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전세대출 시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정하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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