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는 인재”…국힘, 군에 전수조사 촉구

유용원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이미 네 차례 유사사고 발생
문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와
모의탄 저장수명도 초과상태”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구급차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에서 K9 자주포를 이용한 비사격 훈련 중 모의탄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해당 사고가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나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에 가까운 사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이미 네 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각 사고 보고서마다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2021년 8월 2건, 2022년 8월 1건, 올해 2월 1건 등 총 4번 있었다며 “동일 부대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1·2·4번째 사고는 모두 철원에 소재한 모 사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3번째와 이번 사고는 1군단 포병여단 예하의 부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8월 22일 발생한 폭발효과 모의탄 사고 확인서. [사진 제공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그러면서 “특정 부대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경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문제의 모의탄은 모두 저장수명 3년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특히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모의탄은 2015년 납품된 것으로 무려 7년이나 저장수명을 넘어섰다”며 “단순 훈련용이라 하더라도 기온, 습도, 정전기 등에 민감한 화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고 이후 내부 보고서에서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우리 군이 집단적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국방부는 최근 총기 사망사고와 모의탄 폭발 사고의 연속 발생을 계기로 소대급 부대까지 특별 부대 정밀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유 의원은 모든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 또 저장수명을 초과한 탄에 대한 저항 측정 등 이상 유무 점검을 군 당국에 촉구했다. 이상이 발견됐거나 의심이 가는 탄약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동시에 연습용 수류탄과 지뢰, 폭약과 발화장치 등 유사한 목적의 모든 훈련용 모의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안전 지침과 취급 매뉴얼 재정비, 안정성이 확보된 신규 모의탄 개발 등도 군에 당부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총장을 향해 “만약 땜질식 처방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장병은 우리 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신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군 전체의 신뢰와 전투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