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주권론 내세워 개헌·내란척결… 내년 지방선거 이슈 삼키나

■ 개헌 등 123개 국정과제 확정
‘대통령 연임·결선투표제’ 도입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도 추진
개헌 로드맵 본격적으로 가동
내년 6월 찬반투표 실시 가능성
국민주권 설파하며 민의 강조
8개월내 마무리해야 내년투표

국정과제 의결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123개 국정과제’ 확정을 계기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국민주권론 및 ‘선출권력 우위론’을 바탕으로 대통령 4년 연임과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원천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 대리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론을 강조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개헌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헌 방안엔 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로 규정했고, 결선투표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적 지지를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개헌 당시 대통령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국민에게 직접 선택받은 ‘선출권력’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수 담겼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의 절대적 여대야소 구도에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수록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등 행정부 내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국회로 이관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이 오히려 흔들릴 우려가 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뉠 것이 유력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들어갔다. 그밖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등도 담겼다.

정부가 이날 밝힌 개헌 방안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다고 밝히며,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정치권이 지방선거 모드에 조기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권 선거”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박 취지의 브리핑을 내놓는 등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개헌 방안에도 행정수도 명문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등 지방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재차 약속했다.

이정우·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