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2.5%' 학교폭력 당해…12년 만에 최고

핵심요약

피해 응답률…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순으로 많아
언어폭력·신체폭력 줄었지만…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늘어
교육부, '관계회복 숙려제도' 내년 3월 시범도입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난 4월 14일~5월 13일 초4~고3 학생 326만명(전체 학생의 82.2%)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응답률이 2.5%(8만 2900명)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때 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4%p 높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각각 0.8%p, 0.5%p, 0.2%p 증가했다.

"초등학교 높은 이유…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영향"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적다"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각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접수 관련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1만 6805건, 중학교 2만 9073건, 고등학교 1만 2293건을 기록했다. 초등학교가 6개 학년임을 감안하면 가장 적다.

피해유형(복수응답)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성폭력(6.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언어폭력'(0.4%p↓)과 '신체폭력'(0.9%p↓)은 감소했지만, '집단 따돌림'(0.9%p↑)과 '사이버폭력'(0.4%p↑)은 증가했다.

"학교급 높아질수록 '언어폭력·집단 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 증가"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같은 학교 같은 반'이 49.3%, '같은 학년 다른 반'이 29.5%로 동급생이 78.8%를 차지했다.

피해장소(복수응답)는 '교실 안'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복도·계단(16.6%)', '운동장·체육관·강당 등(9.4%)', 공원놀이터·골목 등(6.5%) 순이었다.

피해시간(복수응답)은 '쉬는 시간'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점심시간(20.9%)', '학교 일과가 아닌 시간(13.4%)', 수업시간(10.3%) 순이었다.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복수응답)으로는 '보호자나 친척'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생님(29.8%)', '친구·선후배(13.4%)' 순이었다.

피해미신고 비율은 7.8%였는데 그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가 2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1.3%)',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 '스스로 해결하려고(12.6%)'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1%로 지난해에 비해 0.1%p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2.4%(0.3%p↑), 중학교는 0.9%(0.2%p↑)는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0.1%로 지난해와 같았다.

가해 이유(복수 응답)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2.0%)'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상대방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27.5%)', '상대방 학생과의 오해가 있거나 의견이 달라서(12.0%)', '상대방 학생의 행동이 맘에 안 들어서(11.3%)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6.1%로 지난해에 비해 1.1%p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2%(1.7%p↑), 중학교 6.1%(1.0%p↑), 고등학교 2.2%(0.8%p↑)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줌(34.6%)', '아무것도 하지 못함(30.7%)' '가해자를 말림(17.3%)', '주변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함(16.2%)' 순이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높아진 원인과 현장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에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교원·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 총 4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교육·미디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피해응답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서교육이 필요하고, 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일상적 갈등 해소·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회복 숙려제도' 내년 3월 시범도입

교육부는 사안 발생 초기에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제공과 상담 기회를 넓혀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해결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내년 3월에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 감정인식 및 조절, 관계맺기 등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사회정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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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