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 검토‥탄핵 포함 법적 수단 강구할 것"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5. 9.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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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탄핵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해보건대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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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탄핵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해보건대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탄원서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인 수단은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할 생각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어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이 잘못 전달됐거나 오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선 안된다는 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대여투쟁 방식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56321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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