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부 장악에 대통령도 가담…삼권분립 정면 부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했다며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여당 내부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말을 했는데,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또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뭐가 위헌이냐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 역시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이런 움직임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의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