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장악' 李 사진 올린 이준석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해라"

대법원장 압박 강도 높게 비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에 탄핵 들먹여"
"내란재판부, 3특검으로 골 안 들어가니 골대 들어 옮기겠다는 것"
"삼권분립 거슬리면 개헌해라.. 북한 모델, 민주당 꿈꾸는 세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모습을 표현한 AI 사진 (사진, 이 대표 SNS)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로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대표는 SNS에 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라 적힌 옷을 입고 법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그린 듯 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과 행정,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모습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은가"라며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