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최하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가장 낮은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6일) 권익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의 이행률은 50%로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최하위였습니다.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 53.2%, 검찰청 54.5%, 외교부 55.6%, 농식품부 57.6%, 환경부 59.4% 등도 낮은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행정기관 평균 이행률은 77.8%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사례 건수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39건, 환경부·행안부 28건, 산업부 2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권익위 권고는 현행법상 '권고'와 '통보 의무'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미이행 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의원은 "권고를 무시하면 국민 편익보다 조직 이익이나 관행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은 권익위 권고를 선택적 과제가 아닌 필수적 책무로 인식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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