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공항 총력 대응…취소 판결 뒤집을 ‘스모킹 건’은?

[KBS 전주] [앵커]

전북도가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국면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뒤늦게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항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인데,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조류 충돌 위험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새만금 공항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따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새만금 공항 예정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한 해 최대 45차례.

무안공항의 6백 55배라는 겁니다.

19년에 한 번은 치명적인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하다는 건데,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시설물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조류 이동이 줄어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권민호/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초지(자연 그대로) 상태의 것과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런 논리를 하나 들 수 있고…."]

전북도는 국토부와 협의체를 꾸려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 타당성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천영평/전북도 기획조정실장 : "공항, 항만, 철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공항이 빠지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새만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먼저 20년 전, 새만금 매립 면허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전북도에서 소송 보조 참가인으로서 참여했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을 빨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하지만, 이밖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할 다른 근거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

생태 보존과 균형 발전의 대립 양상 속에, 항소심 재판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근거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조선우 기자 (s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