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숨진 50대 남성…‘고독사 위험군’ 아니었다? [취재후]

■ 사회 안전망 뚫린 새 … 서울 강남구 50대 남성 고독사

서울의 대표적 번화가인 강남구 가로수길.

지난 3월 이곳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김 모 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 자택의 우편함에는 가스비, 통신비, 국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당시 김 씨의 처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숨지기 전 김 씨는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에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사회 안전망이 구멍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전국 17만여 명 고독사 위험군… 실제는 더 많아

한 해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하는 전국 단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나섰습니다.

미리 위험군을 선별하고 적합한 지원을 통해, 전국에서 해마다 빗발치는 고독사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일정한 일자리나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등 10가지 문항을 직접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17만 명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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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군 조사, 실수요자에 맞춰야"

김 씨가 살던 서울에서도 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만 지난해 5만 3천여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독사로 숨진 김 씨는 정작 지난해 추려진 '고독사 위험군'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기초 생활 수급자를 상대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무직 상태로 공과금을 3~4달가량 연체하는 등 위험군에 해당할 확률이 높았던 상황.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위험군에 지원되는 '안부 확인' '생활개선 서비스' 등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경북행복재단 대표)는 "사회 안전망에 빠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고 발굴해 내서, 조사 대상 집단을 실수요자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생활은 어려운데 기초 복지제도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고독사 위험이 큰 만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있어야 고독사 ↓"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극 행정을 통한 위험군 발굴을 해야 하고 복지부는 시스템 전산화로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매년 3천 명 이상 숨지는 등, 고독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올해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고독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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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