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민연금 공백 메운다…군복무기간 전면 인정 추진

2028년 전면 시행 로드맵 제시…추납제도 활용 땐 ‘숨은 노후 대비책’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년단 RM이 지난 6월10일 강원 춘천시 한 부대 인근에서 전역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로 인한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청년층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군 복무 기간 최대 12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한 공백은 청년들의 연금액을 크게 줄여왔다.

현재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치며, 사회 진입 초기의 가입 단절은 평생 연금액을 30% 이상 깎아 먹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으로 인정하는 것은 청년층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핵심 대책으로 평가된다.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역시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계획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바로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다. 이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제도 인지도는 낮아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 신청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 보험료 약 648만원을 추납하면,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낸 돈의 2.2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로 인한 청년층의 연금 불이익은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전면 인정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납제도 역시 적극 활용된다면 청년층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