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日자동차 관세 16일부터 27.5%→15% 인하

연방관보서 예고…4일 서명한 대통령령 후속조치
8월 7일까지 소급 적용…"기존 징수된 관세는 환급"
항공기 부품 490여개 품목도 16일부터 관세 면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15%로 적용한다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무역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기존 관세 2.5%를 합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부담은 27.5%에서 15%로 하락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일본과 무역협상을 거쳐 대미 투자 등을 대가로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합의 내용을 이행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령에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부담 경감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각으로 8월 7일 오전 0시 1분으로 거슬러 올라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징수된 관세는 환급될 예정이다. 닛케이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령에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제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 엔진 부품, 항공기용 배터리, 기내 모니터, 레이더, 공조설비 등 490여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세가 부과됐던 일부 품목들 역시 16일 오전 0시 1분 이후 부담이 사라진다.

외신들은 일본의 대미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만 했을 뿐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즉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로, 현대차그룹 등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