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윤 정부, 국부펀드서 90억 달러 회수”

원칙 마련 위해 법 개정 방침

정부가 지난 2022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90억 달러(약 12조 7530억 원) 규모의 국부펀드 운용 수익을 꺼내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사진) 국회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금액의 국부펀드 수익을 회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신청 시기는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2022년 10월과 대선 직전인 올해 5월 두 차례다.

첫 회수는 국부펀드가 -14.36%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시점에 60억 달러 규모(8조 5590억원)로 이뤄졌다.

두번째 회수 신청은 탄핵과 트럼프발 관세위협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지난 5월 30억 달러(약 4조 1940억 원·원화는 각 신청일 환율종가 기준 환산액) 규모였다. 두 차례 회수가 이뤄지는 기간 국부펀드에 새로 위탁한 금액은 14억 달러였다.

이같은 회수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는게 허 의원실 설명이다. 구체적 원칙 마련과 사후공시 부실 등을 손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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