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규제’ 걷어낸다…이 대통령, 배임죄 완화 필요 거듭 강조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며, 거미줄 같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종 처벌 조항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며,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도 재차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 방안을 두고 2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에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너무 많다며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최진/모빈 대표이사 : "공무원 한 분이 부정적이면 그 규제 자체가 이 통과가 안 되는."]

[이상민/뉴빌리티 대표이사 : "인증에 대한 해석 기준이라든가 어떤 인증을 인정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이재명 대통령 : "행정 편의주의, 행정 칸막이 뭐 이런 거."]

이 대통령은 결국 결단의 문제라며,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질 건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완벽한 상태로 하려고 하면 아마 버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이 되겠죠."]

'배임죄 완화' 필요성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불필요하고 효과도 없는 과도한 처벌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유죄가 나와서 감옥을 가요.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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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