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건진-박창욱 이어준 사업가 김씨는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이어준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 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던 사업가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사업가 김씨를 통해 알게 된 건진법사 전씨에게 1억원 상당의 자금을 건네고,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경북 봉화군 박 의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해 국민의힘 공천을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특검팀의 조사 대상이다. 전씨는 2022년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도합 8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샤넬백 등의 명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청탁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YTN 인수 △유엔(UN) 제5 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측 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