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정치 중립 어겨”

정청래도 추미애 이어 사퇴 촉구
대통령실 “국민 요구 돌아봐야”
‘원칙적 공감’ 표현 두고 논란
국힘 “이 대통령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쫓아내면 탄핵 사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대거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으로 개혁 범위를 넓히는 민주당이 공정·신속한 내란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 등에 ‘재판 독립’ 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정 대표도 이에 가세한 것이다. 이날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여기에 더해 전현희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확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적·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권력)으로서는 그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지난 11일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정리했다”며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했다는 것은 발언 맥락을 오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고한솔 엄지원 장나래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