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치금융 강화…국회가 통제해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관료가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올바른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은 것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원(금소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 통과와 내년 1월 2일부터 조직 개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대위는 윤 위원장에게 전달한 서안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며 “감독정책과 집행 간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원 분리로 업무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따른 감독 기구 간 책임 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공공 지정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의 금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허용해 3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행정관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거나, 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감독 조직 개편에 필요한 금융위설치법과 은행법 등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 구성원이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금소위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은 소속 직원 간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