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폭력 5년새 2배 `급증' … 흉폭화

상반기만 312명으로 매년 ↑ … 공갈·불법 영상촬영 등 심각
교육부·여가부 등 유관기관 협력 중장기 근절대책 마련 시급

[충청타임즈] 충북지역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 새 2배 가까이 발생 빈도가 증가한 데다 범죄유형도 단순폭행을 넘어 흉폭화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올해 상반기 1만102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1만1968명에서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5436명, 2024년 2만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이었다.

충북은 2021년 389명에서 2022년 448명, 2023년 463명, 2024년 766명이 검거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312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단순폭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갈 및 불법 영상촬영 등 행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만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월 중등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해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A양은 또래 중학생 10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A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일부는 라이터로 A양의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옷과 가방도 라이터와 담뱃불로 지져 망가뜨렸다. 휴대전화를 빼앗아 금융앱에 들어있던 돈 3만원가량을 갈취하기도 했다.

A양은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탓에 치아 일부가 부러져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가해자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는 바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B양을 비롯해 11명에게 공동상해와 공동강요, 공동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3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인 8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학교폭력 유형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