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학습 저작권 침해, 정부가 조정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는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손실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우리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걸 두고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부가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정한 선을 정하되 이제 사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부당하게 손실 손해를 본 쪽, 부당하게 이익을 본 쪽을 조정해 준다….]

정부는 데이터 가격 기준이 없다며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데이터의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보상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라면서, 미국 비자 심사 과정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면서,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규정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배임죄도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 하잖아요? 그럼 유죄 나서 감옥을 가요. 그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규제 개혁 회의를 몇 차례 더 강력히 추진해 볼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