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생활밀착형 인프라 법제화와 지역 전략산업 지원 등 입법 역량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조세특례 정비와 지역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세제 장치, 주거복지·교통안전·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형 법안을 지속 발의해 국민이 체감하고, 변화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두텁게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성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지키겠고, 재정 안정성은 자동안정장치(AAM)와 합리적 로드맵으로 뒷받침해 미래세대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국회 밀착 관리 국비 확보
국비확보 방안엔 '사업성-타이밍-관계 협업'이 관건이라고 보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부터 예산 요구·조정, 정부안 확정, 국회 심의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며 양산 핵심 과제를 예산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예타·사전타당성, 총사업비 협의, 부처 보조사업 편성 등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기재부·국토부·환경부·산업부·행안부와 단계별 협의해 정부안에 반영을 하고, 예결위·소위 심사에서 필요 재원을 증액·조정하고,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기금 사업, 탄력·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다양한 재정수단을 패키지로 연계해 민생·산업·안전·환경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과거 양산도시철도 증액, 첨단 의생명 인프라(천연물안전관리원)와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실증센터, 하수관로 정비·침수예방 등 국비 확보 경험을 토대로 남물금 IC·물금역 리모델링·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등 현안은 물론, 교육·문화·복지 인프라까지 챙기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특히 총액배분-자율편성 체계에 맞춰 중기재정계획 반영부터 부처 편성, 기재부 심의, 국회 증액까지 '연중 상시 시스템'으로 관리해 누락과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남지역 공통 현안 해법과 관련해선 부·울·경을 촘촘히 잇는 광역철도·고속도로망을 조기 완공해 생활권·경제권을 통합하고, 항공우주·바이오·수소·로봇 등 혁신 클러스터를 특화해 지역 일자리와 내생적 성장동력을 키우는데도 전방위 대처키로 했다.
지역구 교통 인프라 확충 총력
지역구 현안 해결엔 양산의 교통·주거·산업·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남물금 하이패스 IC는 행정 절차와 공정 관리를 촘촘히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금역은 국비 등 300억을 투입한 증축·전면 리모델링과 황산공원 선상 연결육교 신설로 동남권 철도 랜드마크로 업그레이드하고,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물금역 노선 연계성·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노선 최적화를 추진해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을 견인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 국정감사에선 야당으로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입체적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관세 분야에서는 최근 대외 협상과 탄력·할당관세 운용의 적정성, 민감 품목(자동차·철강·농수산) 영향, 통관·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피해 최소화·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실효적 후속 대책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세수 전망의 과도한 낙관, 재정사업 성과 부실, 회계·집행의 불투명성,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강력히 지적하고, 불요불급 지출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세제는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과 기업 투자·R&D 유인을 강화하되 조세특례의 실효성·형평성 점검과 '묻지마 감면' 관행을 바로잡겠고, 금융·실물경제는 중소·소상공인 연체율, 가계부채, 전세사기 후속 보완, 금리·환율 변동성 대응 체계를 들여다보고, 부처 간 컨트롤타워 부재나 늑장 대응이 확인되면 책임 추궁할 방침이다.
정부 조직과 거버넌스는 기재부·관세청 등 소관 부처의 정책 조정 능력과 현장 대응력을 점검해 불필요한 이중·중복 기능을 손보고, 조직개편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로드맵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