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 해산 심판" vs 국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앞세웠습니다.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의원 :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내란의 잔적'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러 사건들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 수사는 특검이, 기소도 특검이, 재판도 특별재판소가, 판결도 특별재판소가. 일관 공정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 처리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담긴 거란 주장을 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 재판, 뉴스, 이런 것을 온통 도배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악수를 나눈 지 꼭 일주일 만에 열린 대정부 질문, 여야는 강대강 대치로 일관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김형래 기자 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