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자 포섭 맡았던 소령도 진급예정자 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가 최근 중령 진급 인사 명단에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장교 포섭 임무를 맡았던 군인 등 내란 가담이 의심되는 정보 특기 인원들을 여럿 포함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가운데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정보 전문 특기 중령 진급예정자 6명 가운데 박아무개 소령, 이아무개 소령, 권아무개 소령 등 3명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 당시 계엄 실행요원에 포함됐던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중앙선관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이송해 신문하는 작전을 수행했을 거라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은 경찰·검찰 조사에서 ‘모이기 전까지 계엄 작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지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집결한 것이 사실인 이상 부인한다고 해서 사전 가담을 약속하고 모의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 가운데 특히 박 소령을 지목하며,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범으로 기소돼야 마땅할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것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답시고 ‘12·3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국방부와 육군 진급선발위원회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9월 말 있을 대령 진급 심사에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내란 관여자,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까지 모두 진급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방부는 당장 계획된 모든 인사를 중단하고 내란 혐의가 있는 자를 식별해 진급 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내란 특검에 박 소령, 이 소령, 권 소령을 내란죄(모의 참여) 혐의로 고발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