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등 공공의료 붕괴 막는 법제화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평창·영월 현장 조사 후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원 평창부군수,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기관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료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강원을 포함한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인력·재정 지원에 가중치를 두고, 관련 법제화를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강원 평창과 영월에서 최근 실시한 ‘지역의료 위기 실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브리프 자료를 15일 발표했다.

현장 조사에서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소 조직을 권역화하고 공중보건의 근무를 일종의 지역의료전문가 과정으로 만들어 농어촌 보건소마다 최소 1~2명의 실력 있는 봉직의를 채용해야 한다.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원 평창부군수,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기관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료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가칭 공공종합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의료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강화 등도 나왔다.

임성원 평창부군수는 “‘내 집에서 나이들기’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평창 조사 후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공공 1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를 들었다.

영월·정선·평창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영월의료원에서는 현안 간담회가 진행, 서영준 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등을 통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영월의료원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 조승연 외과의(전 인천의료원장), 주영수 강원대병원 교수(전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서산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 기관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서 원장은 안정적 의사 확보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의 신속 시행, 의료원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 위한 의료원 경영평가제도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주영수 강원대병원 교수는 고위험 전문진료 영역을 중심으로 한 강원대 병원의 임상적 역량 강화와 진료권역 체계 재정비 방안을 강조했다.

김영완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의료발전기금 신설과 지방의료원 총액 예산제와 필수 의료분야 인건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등에 대한 지역 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지역관점에서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영월의료원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 조승연 외과의(전 인천의료원장), 주영수 강원대병원 교수(전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서산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 기관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한편 이번 현장 조사는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여전한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할 입법 과제 발굴을 위해 평창군 보건의료원 대화지소와 하안미 보건진료소, 영월의료원에서 지난 달 말 진행됐다.

입법조사처는 “지역 내 1차 의료의 중요성 등을 확인했다. 보건의료분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조사 #현장 #법제화 #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