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로 감옥? 어떻게 사업하나"…규제 합리화 강조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규제가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다고 포문을 열며 답답해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에는 처벌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인 배임죄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배임죄라는 게 있잖아요? 상상 못 할 일이죠."

외국인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라며, 이런 악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기업 속성을 이해 못 한 처사라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제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 중심의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