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경고등"…데이터로 해법 찾는 지역 인구감소 대응

OECD "도시 집중·농촌 붕괴 심각"…한국 맞춤형 전략 절실
생활인구 데이터·스마트 서비스 등 지역 주도 정책 해법 논의
국제포럼서 해외 모범사례 공유…지역경제 활력 회복 방안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통계청은 15일 대전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다온 기자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과 지역 주도의 경제·복지 재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통계청은 15일 '스마트한 인구 감소 대응, 침체 없는 지역경제'를 주제로 국제 포럼을 열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 심화와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감소는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니라 지역 존립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여건과 속도에 맞는 주도형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클라우디아 바란젤리 OECD 지리공간연구실장은 "전 세계적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된 현상으로 특히 도시 외곽 및 비도시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며 "2000-2020년 사이 한국의 총인구는 8% 증가했지만, 도시 인구는 13% 늘어났지만, 농촌은 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 서비스 축소, 인프라 약화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하다"며 "경제 재설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맞춤형 주택·건강관리 모델 도입 등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클라우디아 바란젤리 OECD 지리공간연구실장이 '인구구조의 변화추세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OECD 연구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다온 기자

세션 발표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연계·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근식 통계청 과장은 '생활인구 개념을 접목한 맞춤형 정책 설계 전략'을 제시했다.

OECD 소속 베른하르트 뇌바우어 이코노미스트는 인구변화 연구 방법론을, 이랑 선임정책애널리스트는 회원국별 정책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이탈리아의 지방 지원정책, 일본 카와카미 마을의 고령자 모바일 헬스케어, 핀란드 올루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 등이 한국형 해법의 참고 모델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가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 빈집 증가, 고령자 주거난, 필수 공공서비스 축소 등 지역 전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란젤리 실장은 "인구감소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구조가 다르다"며 "한국 역시 지역별 여건에 맞춘 복합 전략과 회복탄력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