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데이터센터 땅에 아파트 짓는데…공공기여 액수 논란

시·현대산업개발 220억 협약…의회 “산정근거 빈약, 금액 적어”

경남 김해에서 추진되던 NHN 데이터센터 건립 무산 후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김해시와 현대산업개발이 협약한 공공기여 220억 원(국제신문 지난달 12일 자 2면 보도)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송유인 의원(사진 왼쪽)이 송홍열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에게 현대산업개발 공공기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방송 캡처

15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애초 이 사업은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50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었지만, 두 사업자가 글로벌 경기 변동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됐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일 김해시와 22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유인(김해가)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220억 원의 근거가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것으로 공공기여도 산정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2022년 7월 13일 도시계획심의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800억 원의 수익에서 600억 원 정도를 기부채납을 한다는 내용이 기록에 나와 있다”며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김해시에 70억 원을 기부채납하고 데이터센터 부지 1647평 무상 제공 및 건축비 20% 할인을 제시했다. 따라서 최소한 적정 수익이 400억 원 정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정영(김해바) 의원도 공공기여에 대해 “애초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조성원가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60세대를 기부채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하겠다는 것이 자연녹지를 풀어 아파트로 승인해주면서 받는 공공기여가 맞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홍열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은 “부지 무상제공 등은 업체 간 사적 내용이지 공공기여가 아니다”며 “협약서에 실시계획인가 후 정식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가치상승금액이 220억 원 이상일 경우 추가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