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합리화’ 속도전 주문…“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데이터, 로봇, 경제 형벌 등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해 2시간 넘게 각계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과 자율주행·로봇 기술 개발 관련 규제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익을 나누거나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나중 일”이라며 “그걸 따져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고 하면 버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새로 활로를 뚫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저출생, 인구 감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생각”이라며 “규제혁신이든 재정, 세제 지원이든 좋은 게 있으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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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