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열 정비'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집중 공세 왜?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먼저 오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부터 볼까요? 민주당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브리핑을 했다가 '입장이 없는 것' 이라고 정리했는데 이 정도면 오락가락 아닌가요?

【 기자 】 첫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요구와 관련, 그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단서를 달긴 했었지만 공감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으니 적어도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장은 오락가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2 】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없던 브리핑, 없던 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그렇다치고, 총대는 여당인 민주당이 졌는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확고한 거죠?

【 기자 】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한 건 처음이지만, 민주당은 줄곧 조 원장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5월,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온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6만 장에 달하는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게 가능하냐'면서 졸속 재판 주장과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당시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지난 5월) - "(탄핵소추권)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본격화된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사법개혁에 대한 일련의 흐름'으로 봐야하나요?

【 기자 】 민주당은 '갑자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내건 3대 개혁 중 검찰과 언론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을 본격화할 시기가 됐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최근 있었던 법원장 회의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원장 회의를 임시로 소집하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걸 문제삼았는데요.

당 입장에서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제 마침 당정대가 모였던 만큼 이자리에서 관련 논의와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론도 나오는데, 당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4 】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탄핵 발언도 나왔어요. 실제 탄핵이 추진될까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대법원장의 탄핵을 직접 거론한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 법사위, 원내 지도부 등을 취재해봤는데 현재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현재 내란 재판에 대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통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 재판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등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줄곧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재판부 교체 요구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