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본격 추진"

경제포럼서 기금 특별법 제정 등 필요성 역설
재생에너지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권한 위임 강조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발전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기본소득 사회를 전남이 선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선 발전 수익을 공유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제화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큰 장애물이 되고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부족과 출자 제한 등으로 주도적 참여가 제한돼 제도개선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지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현 방법으로 김 지사는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등에 3%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적인 문제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지사는 문제 해결 해법으로 맞춤형 특례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 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 특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화 등을 담보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 사회 실현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에너지 혁신 선도모델은 준비된 땅 전남에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