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 사이버 사기 범죄 검거율 하락세…수사인력 보강 목소리
검거율 45.3%…경남경찰청 인당 110건 부담
“검찰개혁 이후 수사 더 쏠릴까 우려” 목소리
사이버 사기 범죄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돼 수사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경찰청 수사부 한 관계자는 15일 "과거 사이버 사기 범죄는 일대일 방식 등 유형이 단순한 편이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확장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경향 변화를 설명했다.
지난 한 해 경남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 범죄는 1만 5939건이다. 2023년 1만 1310건보다 40.9% 증가한 수치다. 2021년 1만 334건, 2022년 1만 1884건보다도 크게 늘었다.
범죄 증가 추세와 달리 검거율은 하락세다. 경남 사이버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1.8%, 2022년 71.9%를 유지하다가 2023년 54.7%로 급락했다. 지난해 검거율은 45.3%로 전년보다도 9.4%포인트(p) 하락했다.
검거 건수는 2021년 7425건, 2022년 8548건, 2023년 6197건, 2024년 7225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결국, 사이버 사기 범죄가 크게 늘어난 탓에 덩달아 검거율도 낮아진 셈이다.
중고 물품을 거래를 매개로 개인 사이에 벌어지던 사이버 사기 범죄는 어느 순간 조직화하면서 덩치를 불렸다. '리딩방'이 단적인 사례다.
리딩방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중심으로 주식부터 가상화폐까지 온라인 거래 금융상품 매매를 돕는다는 구실로 운영된다. 실상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들고 사라지는 불법 온상으로 변질하고 있다. 작년 유사 투자자문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지만 리딩방이 근절되면 또 다른 범죄 수단이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사기 범죄가 외국을 무대로 국내에는 중간책만 두는 대규모 조직범죄로 변모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국내 중간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전체를 수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시간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사이버 사기 범죄 검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 인력 문제가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다.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담당 수사관이 늘어나야 검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태도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인력이 충원돼 올해는 다소 검거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인력은 20여 명이다. 최근 인력이 늘었지만 여전히 인당 사건 110여 건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일선 경찰서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져 부담은 더욱 늘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규모 파악에만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검찰개혁이 끝나면 경찰에 수사가 쏠릴 가능성이 커서 인력 보강은 필수"라고 말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 을) 국회의원도 최근 자료를 내고 인력, 예산 등을 재점검해 경찰 사이버 사기 대응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