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재명 대통령 탄핵 하시라"…여 "국힘 정당해산 가능합니까?"

강희연 기자 2025. 9. 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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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 충돌…고성 오간 대정부질문 첫날


[앵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도 이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 독재의 시작"이라 했고 여당은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고 대통령실도 이에 결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 붕괴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김민석/국무총리 : 삼권분립을 해하는 특별한 언급을 어떤 걸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퇴 촉구가 촉발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 판결도 특별재판소와 일괄 공정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으로…]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이 필요하다는 말로 맞섰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의 내각 그리고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은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한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본회의장 곳곳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대선 불복이다, 대선 불복.}]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 비상계엄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이보세요, 들어보세요.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이니까 들으시죠.}]

국회는 내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신승규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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