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탈원전? 경남 민주당 의원 해석 분분
허성무 “핵발전 포기 아닌 병행 전략 강조한 것”
김정호 “NDC 대응 고려… ‘공론화’에 무게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면서 그 의미에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전을 짓자고 하는데 기본적인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핵발전소 건설 기간(15년), 위치 선정 등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소형모듈핵발전(SMR)을 두고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는 후한 전망을 내놓았다.
핵발전 업계에서는 '탈원전 시즌 2'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핵발전 업체가 밀집한 경남으로서는 대통령 발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업계 위기감이 클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를 한다해도 원하는 만큼 발전량과 가격, 송전 설비 등을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은 이 대통령이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쓴다는 정책은 변한게 없다"고 한 데 방점을 찍었다.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된 마땅한 터 찾기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짚었다는 것이다. 후보지 확정과 주민 설득, 터 최종 확정 등에 시간이 걸리기에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한 언급이라는 뜻이다.
허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정한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1기 건설 관련 공론화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건설 추진 여론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AI나 반도체도 그 자체적으로 산업적 의미가 있지만 제조업 역량을 유지·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이들 산업에 쓰일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 뻔한데 효율성이 큰 핵발전 없는 '에너지 믹스'로는 불감당"이라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언급을 두고는 "태양과 바람은 간헐적이라 불안정성이 크고 원가가 높은데다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면서 "높은 가격에 송전망 구축에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핵발전과 믹스 없이는 폭증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언급은 재생에너지-핵발전 둘 다 하면 되는 일인데 왜 서로 싸우게 만드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현실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우선하되 핵발전은 공론화 후 결정을 하겠다는데 마치 (핵발전) 포기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에너지 믹스가 답'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로 NDC에 대응한다해도 LNG발전 전환으로 발생하는 탄소도 만만치 않은데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15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점을 생각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신규 핵발전소 2기, SMR 1기를 건설 계획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공론화를 거쳐 작성될 12차 전기본(2026~2040)에서 재생에너지 수급 예상량 등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로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 예상대로 공론화 이후에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론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내년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발전량을 빠르게 늘리면 전력 수요를 충족할 대안이 되리라 본다"면서 "그럼에도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 '에너지 믹스' 비중을 어디에 높게 둘지 공론화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