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통행량 비공개로 예산 산출 엉망
민간사업자 통행량 비공개로 예산 추계 어려워
거가대로 민간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예측 통행량 등 자료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가 거가대로 비용보전금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감액하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거가대로 비용보전 예산을 본예산보다 13.98%(33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본 예산 편성에서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사업에 484억 원(경남도 부담금 242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추경 과정에서 비용 보전금은 416억 3600만 원(경남도 부담금 208억 18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거가대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민간 사업자가 운영수입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남도가 보장금액에서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민간사업자에 2915억 원을 보전해줬다.
과다하게 책정한 예산
경남도 건설지원과가 거가대로 통행량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보전금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도 1회 추경안에서 72억 7700만 원이 증액됐고 2회 추경안에서는 78억 2900만 원이 감액됐다.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하려면 일정 기간 통행량과 예상 통행량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통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다른 필요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재정부담과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측 통행량 산정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보완해 추가경정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통행량과 실통행량 통계 등은 예산 편성 근거로 예산 심사라는 공익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공개해야 한다"며 "거가대교의 예측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 산출 근거를 사업별 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 사전에 예산 규모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사업 불공정 거래 우려 여전
민간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자사업 불공정 거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수요 예측을 과도하게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비용 보전을 추가로 받을 우려도 남아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해결을 보지는 못했다. 2021년 당시 송순호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다.
송 도의원은 마창대교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지만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민자사업 불공정 협약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면 민간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무효확인 소송이 걸렸다. 대법원은 2022년 해당 조례안이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 유지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거가대로 요금 인하되나
이런 상황에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다. 거가대로는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유료 도로로 불린다. 차종에 따라 편도 5000원에서 2만 50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경남도는 거가대교를 고속국도로 승격해서 통행료를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처럼 고속국도가 된다면 정부 자금을 투입해 통행료를 내릴 수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낮아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6월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은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정과제화해 국가 정책으로 풀어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도 8월 거가대로 이용자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안에 포함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민자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이용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다솜 기자